환불 정책
1. 청약철회 일반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청약철회는 hello@kontract.kr 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회원의 이름·결제일·주문번호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가 이미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 청약철회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래 "서비스 사용·소비의 정의" 참조).
2. 서비스 사용·소비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 또는 "소비"는 수신자가 실제로 문서에 서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명을 위한 문서의 발송
- 서명 링크의 생성
- OTP·SMS 인증코드의 발송
- PDF의 생성·처리·임시 저장
- 감사 로그(audit trail) 또는 검증 인증서의 생성
- 본인 인증
- 그 외 해당 주문과 관련된 플랫폼의 처리 행위
수신자의 서명 완료 여부는 서비스 "사용·소비" 인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위 행위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해당 주문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또는 전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환불 가능 여부
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
구매한 크레딧 중 위에서 정의한 "사용·소비"가 발생하지 않은 잔여 분량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됩니다.
나. 이미 사용·소비된 크레딧
이미 소비된 크레딧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등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가 이미 사용·소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된 분량을 차감한 잔여 크레딧에 한하여 환급됩니다.
다. 연간 비즈니스 멤버십
연간 비즈니스 멤버십에 대한 청약철회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 이미 이용된 가치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으며, 다음의 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결제일 이후 경과한 일수
- 사용된 크레딧
- 회원을 위하여 발송된 SMS/OTP 메시지
- 처리된 문서 수
- 그 외 이용된 유료 기능
이용 정도에 따라 환불 금액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의 멤버십 요금은 관계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환불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의 이미 사용·소비된 크레딧
-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계정 정지 이후의 환불 요청
- 추천·이벤트·베타 무료 등으로 무상 지급된 크레딧 — 해당 크레딧은 금전적 가치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환불 요청이 거부되거나 이미 처리된 환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사기, 부정 사용, 또는 플랫폼의 가격 정책이나 기능을 우회하려는 시도
- 과도한 사용 후 환불 요청이 반복되거나 악의적 이용 패턴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카드사 지급정지(차지백)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행위 — 해당 행위는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Kontract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환불 여부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상업적 이용 계정
본 정책에서 안내하는 일부 소비자 보호 권리는 사업자 간 거래(B2B) 또는 상업적 목적의 거래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계정은 별도의 청구·환불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Kontract와 사업자 회원 간에 별도의 서면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6. 환불 처리 기간
환불이 결정된 경우, 요청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되며, 결제하신 수단으로 동일하게 환급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강행 규정 우선
본 정책의 어떠한 조항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소비자 보호 법령에서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강행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8. 문의
환불 요청 및 문의: hello@kontr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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