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1. 약관의 동의
회원이 계정을 생성하거나 Kontract(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은 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Kontract는 그린브리지(GreenBridge)가 운영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서비스로, 회원이 문서를 작성하고, SMS 일회용 인증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서명을 받으며, 서명된 사본을 이메일로 전달하고, 서명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님. Kontract는 소프트웨어 도구일 뿐 법무법인이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회원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해 작성 또는 서명된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집행 가능하거나 회원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가 특정 관할의 규제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템플릿 또는 예시(있는 경우)는 정보 제공 목적에 한합니다. 회원은 자신이 작성하는 문서의 내용·적법성·집행 가능성에 대해 책임지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용 자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가질 것
- 만 19세 이상이거나 회원의 관할 법령에서 정한 성년에 도달했을 것
- 사업체, 단체 또는 기타 법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본 약관에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이 법령상 금지되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4. 계정 및 계정 보안
회원은 계정을 생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하나의 휴대전화번호로는 하나의 계정만 인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비밀번호의 비밀 유지
- 회원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 무단 접근 또는 무단 이용을 인지한 경우 hello@kontract.kr 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
회원은 계정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무단 접근에 대한 즉시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용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이를 회원 본인의 정당한 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허용되지 않는 이용 및 금지 행위
회원은 위법한 목적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행위가 금지되며, 이는 예시일 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타인 또는 법인의 사칭 또는 소속 관계의 허위 표시
- 피싱, 사회공학적 사기, 기타 기만적 행위
- 협박, 위협, 폭언 등 괴롭힘
- 정당한 영업 목적을 벗어난 스팸·대량 발송·수신 동의 없는 광고 발송
- 악성코드, 바이러스, 기타 유해 코드의 배포
- 위법한 감시, 녹음, 추적
- 위조·허위·기만적 문서의 발송
- 중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할 목적으로 작성된 근로·임대·용역 계약서의 발송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 사용
- 크레딧·추천·가격 정책의 우회(다중 계정 생성을 통한 프로모션 악용 포함)
- 서비스 또는 타인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 시도
- 서비스 운영의 방해 또는 인프라에 대한 과부하 유발 행위
6. 부정 이용 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
당사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검토를 위한 일시적 계정 보류·제한·정지
- 추가 본인 인증 또는 사업자 인증의 요청
- 특정 문서·계약·거래의 처리 거부
- 사기, 악용,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보안 위협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계정 해지
-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감독당국에 대한 협조
위 조치는 서비스와 다른 회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회원에 대한 처벌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 크레딧
문서 1건의 발송에는 크레딧 1개가 사용됩니다. 크레딧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유료 크레딧 — 회원이 구매한 크레딧으로, 만료되지 않습니다.
- 무료 크레딧 — 무상으로 지급된 크레딧(추천 보상, 가입 보너스, 프로모션, 베타 무료 등)으로, 지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두 종류의 크레딧을 모두 보유한 경우, 무료 크레딧이 먼저 사용됩니다.
크레딧은 계정 간 양도가 불가능하며, 금전적 가치가 없고,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악용 또는 본 약관의 우회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당사는 프로모션·추천·베타 크레딧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료 기능의 환불 조건은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8. 결제, 세금 및 가격
회원은 회원의 구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당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외). 적용되는 세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당사의 가격에는 법률상 요구되는 세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료 기능의 가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 변경은 합리적인 사전 안내 후에 적용되며, 이미 구매한 크레딧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제가 실패하거나 반환되거나 카드사 지급정지(차지백)가 신청된 경우, 당사는 해당 계정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제로 발생한 크레딧 또는 기능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9. 회원 콘텐츠, 지적재산권 및 사용권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그린브리지에 대하여,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의 이행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만을 위한 한도 내에서, 회원의 문서 및 관련 데이터를 호스팅·처리·전송·표시·보관할 수 있는 제한적, 전 세계적, 비독점적,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본 사용권은 해당 데이터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운영 시스템에서 삭제될 때까지 유지되며, 단 백업, 보안, 분쟁 해결, 법령상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는 예외로 합니다.
Kontract 플랫폼, 소프트웨어, 브랜드, 디자인, 문서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그린브리지에 귀속됩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위 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회원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문서의 보관 및 보유
서명된 문서 PDF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보관되며, 무기한 보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보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증 기록(문서 해시값, 서명 일자, 서명 시점의 IP 주소)만이 보관됩니다. 회원이 장기 보관을 원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11. 회원 간 계약
Kontract를 통해 작성·서명된 문서는 해당 문서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그린브리지는 해당 문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서명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문서의 내용을 집행할 의무가 없고, 서비스를 통해 서명된 문서의 이행·위반·집행 가능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2. 서비스의 제공 및 외부 의존성
당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나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재량에 따라 기능을 변경,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SMS 전송 지연·실패 또는 통신사에 의한 거절
- 이메일 전송 지연·실패 또는 수신 측의 차단
- 통신사, 통신 환경 또는 수신 단말기의 사정에 따른 OTP 전송·인증 실패
- 클라우드 호스팅, 이메일, SMS, 인증 제공사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
- 특정 브라우저, 단말기, PDF 뷰어 또는 운영체제와의 호환성 문제
- 전자서명, OTP 기반 본인 확인 또는 서비스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지원되지 않는 관할에서의 이용
회원은 시간상 중대한 법적 기한이 걸린 사안에 대하여 서명 완료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 없이 본 서비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13. 면책 및 책임의 제한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 IS)" 및 "가용한 상태로(AS AVAILABLE)" 제공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어떠한 보증도 없이 제공됩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린브리지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 서비스를 통해 작성·발송 또는 서명된 문서의 법적 집행 가능성, 유효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 서비스가 규제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보증
- 서비스가 중단 없이 또는 오류·유해 요소 없이 제공될 것이라는 보증
- 회원이 생성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보증
- 서명 당사자 간의 분쟁, 청구 또는 관계에 관한 보증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린브리지가 서비스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원에 대해 부담하는 누적 총 책임은 — 계약, 불법행위, 법령 또는 그 외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든 —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 직전 12개월 동안 회원이 그린브리지에 실제 지급한 금액, 또는
- (나) 100,000원(원화 십만 원)
어떠한 경우에도 그린브리지는 일실 이익, 매출 손실, 데이터 손실, 영업 중단을 포함한 간접, 부수적, 특별,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받았더라도 같습니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관계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소비자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 포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4. 회원의 면책 의무
회원은 다음 사유에 관한 제3자의 청구, 손실, 손해, 책임 및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에 대하여 그린브리지 및 그 임직원·계약자를 방어, 면책시키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작성·발송·서명·배포한 문서
- 회원의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 위반
- 회원에 의한 제3자 권리의 침해
- 사기, 기만, 무단 접근 등 서비스의 오용
- 정당한 권한 없는 타인 정보의 이용
당사는 회원이 면책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에 대하여 방어 및 통제를 인수할 수 있으며, 회원은 해당 방어에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
15. 해지 및 그 효과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기 또는 악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에 계정을 정지·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다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무료·프로모션·추천·베타 크레딧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 보관된 문서에 대한 접근이 종료됩니다.
- 일부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본 약관에 따라 보안, 분쟁 해결, 법령상 보존, 감사 목적으로 계속 보관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조항 중 그 성질상 해지 후에도 존속하여야 하는 조항 — 크레딧의 소멸, 지적재산권, 면책, 책임의 제한, 회원의 면책 의무, 준거법 등 — 은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16.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을 받으며, 동 방침은 본 약관에 인용에 의해 통합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으로써 개인정보가 동 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처리되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7. 약관의 변경
당사는 본 약관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합리적인 사전 안내를 — 서비스 내 공지, 이메일, 또는 본 약관 상단의 시행일 갱신을 통해 — 변경 효력 발생 전에 제공합니다. 변경 효력 발생 이후 회원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18.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 또는 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 소재 법원의 관할에 따르되, 강행적 소비자 보호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9.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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